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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9회 작성일Date 25-01-09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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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 멘토즈 정부와 여야가 9일 국정협의체의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첫 실무협의를 연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로 공전해온 국정협의체 운영이 본궤도에 들어설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심화한 여야 갈등이 협의체 순항 여부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8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실무협의에는 국민의힘에서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강명구 대표 비서실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해식 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국회에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나올 예정이다.여당은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무협의에서 안건이 조율되면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도로 국정협의체가 공식 출범하게 된다.국정협의체는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달 26일 가동될 예정이었다. 이후 한...
김시원씨(30대·가명)의 연말연초는 살얼음판 같았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원룸에 살고 있는 김씨는 지난달부터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2022년 보증금 5800만원, 월세 40만원대에 방을 얻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닥치리라 생각하지 못했다.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통해 구했기에 ‘전세사기’ 같은 피해는 보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했다.김씨는 2022년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모집에 응모해 그해 7월 입주했다. 1년쯤 지나자 같은 건물에 입주한 청년 6명이 임대차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임대사업자가 “회사 사정이 어렵다” “돈이 없다”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다.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은 시와 민간시행사가 역세권 등에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하나의 청년안심주택 건물 안에 서울도시주택공사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는 민간임...
제자백가의 하나인 묵자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 정의가 있고, 열 사람이 있으면 열 가지 정의가 있다고 통찰했다. 부모자식 간이라도 정의관이 다르면 다툰다고도 했다. 나에게는 정의인데 내가 속한 공동체 차원에서는 정의가 아니고, 공동체 차원에서는 정의인데 나에게는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는 사람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한 불가피한 일 중 하나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나와 사회 간의 이해 충돌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나에게는 이익인데 사회 차원에서는 불이익이고, 사회 차원에서는 이익인데 나에게는 불이익인 일이 곧잘 벌어진다. 그렇다고 사회를 떠나서 저 홀로 살 수도 없다. 개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유지도 그만큼 중요한 이유다. 이때 늘 경계해야 할 바는 사회적 강자의 발호이다. 사회는 어느 힘센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사회적 강자라고 하여 자신이 지닌 힘을 바탕으로 자기에게만 이익인 것을 마치 사회 전체의 이익인 양 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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