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이 4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경호처는 이날 “현재는 대통령 경호 업무와 관련해 엄중한 시기로, 경호처장과 차장은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가능한 시기에 조사에 응하기 위해 경찰과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4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하기로 하자 “공당이라면 국민께 즉시 사과하라”며 공세에 나섰다.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국에 현수막까지 붙이면서 선동해 오던‘내란죄’ 공세인데 공식적인 헌법 재판에서는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놓고 있다”며 “이게 무슨 이중적인 태도냐”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변인은 “당초 이래서 국민의힘은 탄핵을 걱정했다”며 “탄핵이 너무 급하다, 법사위 검토도 거치지 않았다, 많은 문제 조항들이 있다고 우려했었다”고 했다.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탄핵 반대당, 내란 공범당, 내란 방조당, 내란 선전당이라고 공격해 오지 않았냐”며 “최근에는 국민의힘의 당지도부와 의원들을 내란선전죄로 형사 고발까지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슬그머니 내란죄를 내려놨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내란죄 제외는 자칫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시 가결해야 하는 심대한 논란...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 붕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윤 의원은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함께 있었다.윤 의원은 “윤 대통령, 변호인, 저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가 명백히 불법이고 원천 무효라고 본다”며 “영장에 불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법 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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