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대구 시민단체와 법조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는 3일 밤 성명을 통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선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 철회하고 책임지고 퇴진하라”고 밝혔다.이들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마비시킨 것은 누구인가”라며 “인사 참사로 인해 국가 운영을 엉망으로 만들고 세기 힘들 정도로 거부권을 행사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은 대통령이다. 각종 부자 감세로 인해 국가재정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또한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공포의 정치로 국민을 억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철회하고 퇴진하라”고 촉구했다.대구참여연대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2024년에 이런다고(계엄령 선포) 겁내고 숨죽일 국민이 아니다. 대통령이 도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를 예상했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의 과거 발언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 최고위원은 4일 이번 사태를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 사고를 친 것”이라 규정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계엄령 가능성을 내다본 근거는 무엇이었나’라는 질문에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쓴 것이 근거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그는 “대통령의 입에서 반국가세력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 굉장히 수상쩍었다. 계엄론의 밑밥을 까는 것”이라며 “충암파(충암고 출신)를 (요직에) 재배치한 것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김 최고위원은 이번 사태를 두고 “진실이 규명되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사고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큰 핵심적 동기는 김건희 여사가 감옥에 가기 싫어한다는 점”이라며 “어떤 수를 써서라도, 헌정질서를 무너...
양자컴퓨터와 3차원(3D) 프린팅 등 제품과 기술이 새롭게 정부의 수출 통제 대상에 오른다.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수출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 물품 21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36차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새 수출 통제 대상은 양자컴퓨터, 양자컴퓨터용 동위 원소, 극저온 냉각 시스템, 극저온 측정 장비, 3D 프린팅, 고온 코팅 등 21개 물품과 기술이다. 산업부는 “지정 대상은 국제 평화 및 국가 안보 등을 위해 다수의 국가가 이미 유사한 수출 통제를 시행 중인 것”이라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수출 통제 공조를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 등 특정 국가에 적용되는 ‘상황 허가’를 면제받는 물품에 인도주의적 성격인 의료기기를 추가했다. 다만 의료기기 수출자는 상황 허가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전신고서를 제출하기는 해야 한다.상황 허가는 전략물자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타국으로 수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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