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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연장 신청에 나선다.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6일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체포영장 유효기간의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생각”이라며 “원칙적으로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7일이지만, 7일 이상이 필요하면 사유를 달아 판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의견을 청취해 유효기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지난달 31일 발부됐고, 이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늘까지다. 공수처는 지난 3일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국민의힘이 부산 지역에 내건 현수막 내용이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윤 대통령 탄핵 반대 행보에 대한 비판 여론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1년 뒤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다’ (하면서) 그 다음에 무소속 나가도 다 찍어주더라”고 말했다.두 장면은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기반한 거대양당의 대결정치가 정당과 정치인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이 야당을 타협과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제압해야 할 적으로 왜곡 인식해 반헌법적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국헌 문란 사건이다. 그럼에도 여당은 대통령의 내란을 감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강화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이재명은 안됩니다’는 문구는 위헌적 내란 사태를 여야 간 대결 이슈로 전환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내란이든 뭐든 이번에 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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