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을 3일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군경을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검찰 특수본에서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이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박 전 총장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포고령 내용이 헌법상 입법권을 가진 국회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고, 정당 활동의 자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가 체포가 불발되자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라며 “앞으로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오늘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였다”며 “공수처와 판사의 부당거래다.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그는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데 대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그는 “대한민국 법치 실종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다는데 도주 가능성이 없고 수사 진척으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4일 비상의원총회 후 윤석열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상현, 김민전 의원 등의 개별 참석에서 참석 규모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의원들은 집회에서 “사기탄핵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좌파들의 내란 선동에 굴복해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개별 의원들의 집회 참여는 개인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이라 사실상 계엄을 옹호하는 집회 참석을 방조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철규·김민전·이인선·조배숙·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은 이날 저녁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한남동 일대에서 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전 목사의 소개에 이어 연단에 선 김민전 의원은 “이제 아주 분명해진 건 이 탄핵이 사기탄핵이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서에 내란죄를 집어넣고 이제 내란은 빼겠다고 한다. 이거야말로 사기탄핵이 아니냐”라고 말했다.조배숙 의원은 “영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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