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국회가 4일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윤 대통령이 법을 준수해 국회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에 따라 정국은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여당 내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한 반발과 함께 탄핵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라, 윤 대통령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오전 1시쯤 비상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해제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11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라 국회 결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엄 선포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국무회의를 통해 국회 의결을 거부할 수 있느냐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다.대통령실은 국회 의결 이후 수용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버티...
프랑스 내각이 출범 3개월 만에 붕괴하면서 퇴진 압박을 받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양보했는데도 불신임을 받았다”며 “극우와 극좌가 합세해 프랑스 정부를 무너뜨렸고, 무질서를 선택했다”고 비난했다.이날 연설은 마크롱 대통령이 바르니에 총리와 각료 전원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뒤에 열렸다. 전날 프랑스 하원은 2025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벌인 끝에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범여권을 제외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이 정반대 정치 성향에도 불구하고 손을 맞잡으면서다. 이로써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석 달 만에 물러났고, 프랑스 5공화국(1958~) 역사상 의회 불신임으로 사퇴한 두 번째 총리가 됐다.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야권의 퇴진 요구에 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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