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2·3 비상계엄 사태의 영향으로 4일 국회의 모든 일정이 멈춰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예정됐던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 처리를 보류했고, 오는 10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도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은 오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하기로 한 바 있다.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해선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했다는 점,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긴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5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윤석열에게 건의하고 실행한 당사자다. 검찰이 그의 출국을 금지한 건 윤석열의 내란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당연히 선제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이다.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실행을 주도한 정황은 차고 넘친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누가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김 전 장관이 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계획도 몰랐다고 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투입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의 체포를 시도한 것은 헌법 77조5항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 작전을 김 전 장관이 예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에 전공의 등 의료인들이 48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의료계가 밤새 들썩였다. 몇몇 의료인은 체포를 우려해 피신하는 등 신변의 위협을 느낀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단체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들은 입장을 내고 일제히 정부를 비판했다.지난 3일 계엄사령부는 제1호 포고령에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밝혔다.이는 의·정 갈등으로 수련병원을 떠나 있는 전공의들을 지목한 것이다. 전공의 약 1만5000명은 정부의 의대 증원안에 반대하며 지난 2월 말 수련병원을 단체로 이탈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으로 이들 중 8.7%(1만3531명 중 1171명)만 수련병원에 출근 중이나, 나머지는 6~7월 중 사직서가 정상적으로 수리돼 불법 파업 상태라고 볼 수 없다. 사직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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