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접수한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 집행지휘 공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특수단은 이날 “내부적인 법률검토를 거쳐 공수처의 집행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했다. 경찰은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을 꾸려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자들을 수사 중이다.특수단 관계자는 “체포·수색 영장에 대한 공수처의 집행 지휘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 논란이 생길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집행 공문을 접수·시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영장) 집행 주체는 여전히 공수처임이 분명하다”라고 했다.특수단은 이같은 입장을 공수처와 공유했으며, 이후 협의를 거쳐 공조본 체제에서 체포·수색영장 집행 및 수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협의 중이라고 했다.특수단은 이날 오전 7시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현장에 군부대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평소 근무하는 경호부대원들이 위병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일 뿐 공수처와 대치한 사실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군이 공수처 등과 대치하고 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냥 경호처 직원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관저 내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이날 55경비단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하려는 공수처와 경찰 등을 맞닥뜨렸을 수는 있지만 55경비단이 이들을 통제하는 작전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경호처의 설명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불응에 대해 “해외 기관에 긍정적 신뢰를 주는 쪽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장 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요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부담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두둔했다.이 원장은 이날 금감원에서 출입기자단과 신년인사를 하고 “권한대행 체제가 아니더라도 법 집행기관의 집행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됐건, 법무부 장관이 됐건, 행안부 장관이 됐건 영향을 끼치지 말라는 게 통상적인 요구”라면서 “현 상황에서 각자의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법 집행에 대해) 이쪽 또는 저쪽으로 영향을 미쳐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영장 집행이 대통령경호처의 반발로 중지된 가운데, 최 대행이 경호처를 지휘해달라는 공수처 등의 요구에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을 두둔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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