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긴급 실물경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비상계엄 안건 관련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안 장관의 전날 행보도 주목된다.4일 정부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안 장관은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1급 이상 산업부 소속 간부를 소집했다. 1급은 직위로는 ‘실장’에 해당한다.회의는 이날 0시 시작해 약 1시간30분 진행했다. 논의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산업 상황과 에너지 수급 관리 등에 대한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회의는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를 연결해 원격 영상으로 진행됐다. 서울에서 10명가량, 세종에서 2~3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안 장관은 이 회의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시50분쯤 안 장관이 회의를 마치고, 박성택 산업부 1차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청사를 나서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다만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헌법 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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