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돼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암학원을 둘러싼 소송이 재조명 받고 있다. 교육부가 구 재단의 입김이 강화되도록 개정한 법령으로 인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10일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제기한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학 설립 목적이 설립자나 종전 이사의 지위를 회복시켜야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재판부는 구 재단 측에서 낸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임권은 구 재단 측에 보장돼야 한다”, “구 재단 이사진의 비리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으로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재단 측 후임이사들이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을 방해했고, 전...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흘째인 5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전날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의 민심이 오는 7일 서울 도심에서 예정된 대규모 집회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서울 도심 각지에서는 이날도 탄핵·퇴진 촉구 집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날 ‘무기한 총파업’ 방침을 밝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탄핵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다. 민주노총은 윤 대통령 탄핵안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어 이날 오후 4시 중구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에서 ‘내란범 윤석열 퇴진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연다. 집회 후 서울역에서부터 동화면세점까지 행진이 예정돼있다.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정오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을 주도한 세력의 엄중한 처벌을 촉구...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고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과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5일 윤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죄 등 고발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에 고발된 건과는 별개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들만 배당된 것으로 파악됐다.전날 조국혁신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박안수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혐의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계엄군을 동원한 군 장성 등 성명불상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같은 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고소인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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