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국회 정무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금자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예금자 보호 제도는 정부나 위탁기관이 금융기관을 대신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2001년 각 금융기관당 보호 한도가 5000만원으로 지정된 이후 23년째 그대로였다.여야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를 고려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1년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다.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하는 대부업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오프라인 3000만원·온라인 1억원으로 규정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금전 대부계약의 경우 원금 약정은 유지되지만 이자 약정은 무...
한진그룹 2세인 조남호(73)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66)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융계좌에 수 백억원을 보유하고 신고 의무를 누락해 이름이 공개됐다.국세청은 4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25곳, 조세포탈범·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 위반자 45명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조남호·정호 회장은 각각 399억8100만원씩을 해외 금융계좌에 갖고 있으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나이와 주소, 직업(기업인)이 공개됐다.납세자들은 과세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에 5억원 넘는 금액을 보유하면 이듬해 6월1일∼30일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공동명의 계좌라면 명의 소유자가 각각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면 심의를 거쳐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로 이름을 공개한다.형제인 조남호·정호 회장은 선친이자 한진그룹 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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