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계엄사령부(계엄사)의 첫 번째 작전인 ‘국회 진압’이 무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실패로 마무리됐다. 계엄군의 작전 실패 원인을 두고 군 안팎에서는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작전 계획도 허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비밀 유지’의 함정4일 복수의 군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계엄사 운영계획은 김용현 국방장관 등 극소수만 사전에 알고 있었다. 윤 대통령은 김 장관의 건의를 받고 3일 오후 10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곧바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육사 46기)을 사령관으로 하는 계엄사가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벙커(B-2 문서고)에 설치됐다. 박 총장은 이날 오후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온 상태였다.계엄사 부사령관에는 정진팔 합참 차장(육군 중장·육사 48기), 보도처장에는 박성훈 국방정신전력원 교수부장(준장 진·육사 50기)이 각각 임명됐다. 박 처장은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자신의 임명 사실을 들었으며, 합참에는 도착...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해제된 4일 대학가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탄하는 움직임이 잇따라 나왔다.연세대 총학생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학에서 진리와 자유의 학문을 탐구하는 미래세대로서 이번 사태가 심각하고 엄중한 사안임을 지적하고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들은 “1987년 6월 교정과 광장에서 울려 퍼진 학생들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기억한다”며 “어떠한 억압의 순간에도 정의를 위해 앞장섰듯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고려대 총학생회도 성명에서 “위헌적인 계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쟁취를 위해 맞서싸운 고려대의 정신을 기억하며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모든 시도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했다.성균관대 총학생회는 “아직도 윤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계엄을 해제할 때조차 일말의 사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순국선열과 동문들에게 ...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 장비를 중국 등에 수출하는 것을 막는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한국 반도체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HBM의 경우 중국 수출 물량 비중이 크지 않고, 우회할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반도체·통상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이 관보에 게재한 수출 통제 조치 개정안은 2개 문서로, 모두 210쪽에 달한다. 핵심은 중국을 포함하는 미국의 무기 금수국 24개국에 HBM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 기존에 통제하던 반도 체 장비 29종에 새 장비 24종을, ‘우려 거래자’로 140개 기업·기관을 추가했다.반도체 업계에서는 2022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 당시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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