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소지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케이블 타이(수갑)가 공개됐다. 야당은 “국회의원 체포용”이라고 주장했다. 계엄군이 국회에 실탄이 장전된 탄창을 두고 갔다는 주장도 나왔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시국 대회’에서 “계엄군이 떨어트리고 간 수갑”이라며 군용 케이블 타이를 공개했다. 특수부대에서는 소지가 간편한 케이블 타이를 수갑 대용으로 쓰는 것으로 알려졌다.김 최고위원은 “그들은 이 수갑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여야 지도자들까지 묶으려 했다”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비정상적인 권력을 비정상적으로 지켜주려다 비정상적인 수단을 썼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비정상적인 대통령은 궁지에 몰려서 더 비정상으로 질주할 것”이라며 “미친 대통령 하나가 흉기를 손에 들고 음주운전을 하는 걸 그대로 두면 안 된다. 당장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트코인의 글로벌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개당 10만달러를 넘었다. 미국 3대 주가지수도 최고점을 경신하는 등 ‘산타 랠리’를 이어갔다. 반면 ‘12·3 비상계엄 사태’ 충격파에 원·달러 환율은 연일 오르고, 국내 증시는 계속 하락하고 있다.5일(한국시간)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코인베이스에서 오후 3시32분 기준 비트코인의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5.18%(5012.44달러) 오른 10만1758.08달러를 기록했다. 한때 10만3992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비트코인의 국내 가격은 개당 1억4610만원까지 올랐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에만 두 배 이상 올랐고, 최근 한 달간 49%(약 5000만원) 뛰었다.미 정부효율부 위원장으로 내정된 일론 머스크부터 재무장관, 상무장관, 미 증권거래위원장(SEC) 등 차기 내각이 친가상자산 인사로 채워질 때마다 가격 상승에 탄력이 붙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로 유동성이 확대되고 경기...
법원은 역대 정권이 포고한 계엄령에 대해 잇따라 무효 판결을 내려왔다. 대법원은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령 포고 자체는 위헌이고 위법”이라는 내용의 판례를 유지해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판례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행위도 위법·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대법원은 2018년 12월 박정희 정권의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계엄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위법한 조치였다”고 판결했다. 박정희 정권은 1972년 10월17일 유신체제를 선포하면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내렸는데, 대법원은 이 계엄 포고 자체가 위법해 무효라고 봤다. 이에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무죄로 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당시 이런 판단을 내린 주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박정희 정권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계엄포고 1호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시위를 일절 금지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실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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