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계엄사령부가 3일 오후 11시 발표한 포고령 제1호가 초헌법적 헌정 파괴이며, 비상계엄에 협력할 경우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포고령 1호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밝히고 있다.하승수 변호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헌법에는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면서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금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건 그 자체로 헌법 파괴이고, 내란죄가 이미 성립됐다”고 밝혔다.하승수 변호사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소송을 벌여 최종승소했다. 이 성과는 야당이 내년 예산안에서 검경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한 계기가 됐다.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군이 국회 청사로 진입한 것과 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민주노총의 윤석열 정권 퇴진 총파업을 지지하는 국제 노동계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은 6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각국 노동계·국제노동연합단체 성명이 연일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전 세계 140개국 제조업, 에너지, 광산 등 노동자 5000만명을 대표하는 국제제조산별노련(Industriall)은 “민주노총 총파업 등 노동조합의 총력 투쟁을 지지한다”며 “우리는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모든 공격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밝혔다.152개국 689개 노조에 속한 3000만명의 공공서비스 노동자를 대표하는 국제공공노련(PSI)은 “계엄령과 독재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총파업을 결의하고 전국적 비상행동을 하기로 한, 용기 있는 노동조합의 결정에 존경과 찬사를 표한다”며 “우리는 앞으로도 한국 국민과 노동조합의 권리를 공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굳건히 연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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