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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1회   작성일Date 24-12-07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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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쇼핑몰 4일 대통령실 입구 근처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용산 대통령실 입구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기 시작했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용산 대통령실 출입구(서문)로부터 약 200m 떨어진 도로에 바리케이드가 설치됐다. 바리게이드에서 경력이 차량과 인원을 통제하고 있다. 신분증을 확인해 직원들은 통과시키는 식이다.국회 본관 좌측에서는 군인과 민주당 관계자들이 거세게 충돌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 77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윤 대통령은 종북세력으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가 위협받았다고 판단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인다.비상계엄이 선포되면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없이 국회에 알려야 한다.다만 국회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게 돼 있다. 헌법 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는 ‘대통령은 국회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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