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이후 내내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해왔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은 ‘친정’인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도 계속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2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조만간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을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실에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예상한다.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지만 일반 피의자는 통상 사용하지 않는다. 구속 등 신병 처리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구속된 상태인 데다 기소가 확실시되는 상황이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의 변론 전략만 노출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A변호사는 “현재 윤 대통령은 공범들의 조서를 볼 수 없는 피의자 신분이지만 기소 이후 피고인이 되면 조서를 보면서 재판에 대응할 수 있다”며 “검찰과 공범들의 카드를 보기 전까지 자신의 카드를 보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떠나기 직전 일부 가족 구성원에 대해 ‘선제적 사면’ 조치를 내렸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그 측근들의 정치적 보복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남동생 제임스 B 바이든 부부, 여동생 밸러리 바이든 오언스 부부, 남동생 프랜시스 W 바이든 등 5명을 사면했다.선제적 사면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트럼프 당선인이 집권 후 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취지다.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우리 가족은 나를 해치려는 욕망에 따른 무자비한 공격과 위협을 받아왔다”며 “안타깝게도 나는 이러한 공격이 끝날 것이라 믿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차남 헌터 바이든을 지난달 사면한 바 있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이끌었던 앤서니 파우치 전 국립 알레르기·감염병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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