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사이트 내란죄 피의자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출석했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헌재 출석이다. 국회에 탄핵소추된 대통령이 헌재 대심판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을 시작해 향후 모든 변론 기일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의 관련자들에 대해 “강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은 2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어떠한 경우도 그런 폭력적인 방법은 용납돼선 안된다. 우리 국민들이 조금 차분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진우 스님은 “저도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었다”며 “인간이 일차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양심이다. 양심보다 욕심이 과해지면 과격한 언행이나 행동으로 표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찾아서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번 폭력사태를 선동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든가 위법적인 것을 합법적인 것처럼 선동을 했다면 당연히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다들 양심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3차 변론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사실상 남 탓으로 돌렸는데 4차 변론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차 변론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비상계엄 준비 및 실행 과정에 대에 관한 두 사람의 진술 중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에 신문이 집중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부인과 남 탓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법적인 실익보다 증인 위축 효과를 노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3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에게 던진 질문은 두 가지였다. ‘비상입법기구’ 관련 쪽지 전달과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의 사실 여부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헌문란 목적으로 내란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파악할 단서가 될 수 있는 질문이다. 형사상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의 주요 증거이기도 하다.윤 대통령은 두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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