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주간경향] “이제 공은 정치의 손을 떠나 헌법재판소와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지난해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을 임명하자, 야권 쪽 한 정치인이 내뱉은 넋두리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비록 남은 한 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를 전제로 유보됐지만, 전체 9명 중 8명의 헌재 재판관이 채워진 만큼 12·3 비상계엄 사태가 촉발한 헌정질서 혼란을 사법기관이 본격적으로 추스를 기반이 마련됐다.올해 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숨 가쁘게 돌아간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탄핵 심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오는 4월 18일 재판관 8명 중 2명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전에 결정을 내려야 다시 법적 논란에 휩...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해 경기도가 수원역에 설치한 합동분향소가 장애인이 자력으로 갈 수 없는 곳에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0일 수원역사 로비 인근과 의정부역 광장 2곳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논란이 된 곳은 수원역에 설치된 분향소다. 수원역 분향소는 2층 로비와 1층 인도와 이어지는 곳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공간으로 이어지는 경사로나 엘리베이터는 마련돼 있지 않다.이 때문에 분향소로 가기 위해선 계단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스스로 이동하는데 제약이 따르는 셈이다.권달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들을 완전히 차별하고 배제한 것”이라며 “이동 약자들의 편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추모하려는 사람들이 배제되지 않도록 분향소를 인근 광장 등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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