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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우유에 산양유 1% 가량을 섞어 만든 단백분말 제품을 ‘산양유 100%’라고 속여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산양유 단백분말 제품의 성분을 속여 수입·제조·판매한 업체 3곳과 수입업체 대표 2명 등 7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이들 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인도의 제조사에 우유 98.5%에 산양유는 1.5%만 섞은 저가 제품을 만들도록 요청해 ‘유함유가공품’을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가공품을 ‘산양유 100%’로 허위 신고해 36t 가량을 국내로 반입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식품제조업체에 불법 수입한 인도산 유함유가공품을 원료로 주고, ‘산양유 단백질 100%’ 완제품 생산 작업을 위탁했다. 가짜 산양유 가공품으로 생산된 제품은 ‘산양유 단백질 100%’라는 허위 성분표가 부착돼 약 41t, 18억원어치가 시중에 유통됐다. 완제품 생산을 위탁받은 제조업체는 인도산 유함유가공품 가격보다도 절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한 토론회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선거법을 고치겠다는 것은 “판결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언급은 서면 축사 내용이며 해당 축사는 이 대표 1심 판결 전에 전달됐다고 해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채현일 민주당 의원·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로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하기도 한다”라며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는 ‘선거운동에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위한 논의’였다.이 대표는 이어 “현행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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