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향해 ‘위헌 정당’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치적인 비판을 넘어 헌법상 정당해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까지 일각에서 나온다. 그렇지만 9일 경향신문과 통화한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탄핵 표결 불참을 이유로 정당해산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헌법 8조4항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날 때는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재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민주적 기본질서’는 ‘폭력적 지배 없이 다수를 존중하고 소수를 배려하는 체제’를 뜻한다. 국내에서 위헌 정당 심판을 거쳐 정당해산 결정이 내려진 건 2014년 통합진보당 사례가 유일하다. 당시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대중투쟁·저항권 등 폭력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봤고, 이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그렇다면 국민의힘 표결 불참 행위를 ‘민주적 기본질서’를...
■ 영화 ■ 엑시트(OCN 오전 11시30분) = 용남(조정석)은 대학 때만 해도 산악 동아리 에이스였지만 졸업 후 몇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집안에서 눈칫밥만 먹고 있다. 그는 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연회장 직원으로 일하는 동아리 후배 의주(임윤아)를 만난다. 잔치가 진행되는 중 도심 전체가 유독가스로 뒤덮이는 상황이 벌어진다. 용남과 의주는 산악 스킬을 동원한 기지를 발휘해 탈출을 감행한다.■ 예능 ■ 벌거벗은 세계사(tvN 오후 10시10분) = 인류는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영생을 욕망했다. 중세 유럽에서는 연금술사들이 금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여겼다. 20세기 외과 의사 보르노프는 고환 세포 이식을 개발해 회춘 실험을 시도했다. 현대에선 머리 이식 수술, 사이보그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두갑 교수가 인류의 영생에 대한 욕망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셀트리온은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치료제 졸레어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옴리클로’가 캐나다 보건부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셀트리온은 옴리클로가 알레르기성 천식, 비용종을 동반한 만성비부비동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 오리지널 의약품에 승인된 전체 적응증의 허가를 획득했다고 설명했다.앞서 셀트리온은 전 세계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환자 6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CT-P39의 글로벌 임상 3상을 통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유효성과 동등성을 입증하고 안전성에서도 유사성을 확인했다.이를 토대로 지난 5월과 6월 유럽과 국내에서 각각 품목허가를 받았고 7월에는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으로부터 품목허가 승인을 받았다.졸레어는 지난해 글로벌 매출 5조원을 기록한 항체 바이오의약품으로, 이 중 캐나다 시장 규모는 1억3800만달러(약 2000억원)로 추산된다. 최근에는 미국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졸레어에 대해 음식 알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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