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솔직히 실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내년도 법무부와 감사원 등 예산안 심사 과정을 보면서 든 생각이다. 검찰이 도합 수백억원대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쓴 것에 실망한 게 아니다. 검찰 주장대로 법 집행과 정의 구현에 정말 필요한 돈이라면 아깝지 않다.예컨대 영화 <내부자들>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대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캐기 위해 검사(조승우 분)가 정보원(영화 속 재무팀장)을 ‘룸살롱(유흥주점)’에 데려가는 데 비용을 썼다면 말이다. 정보원을 구슬려 진술케 하는 것도 ‘수사의 기법’이라고 주장한다면 받아들일 수 있다. 괜찮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극히 일부 공개된 검찰의 과거 특활비 사용 내역을 보면 찌질하기 짝이 없다.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쓴 건 코로나19 때문이라니 그렇다고 치자. 단체사진을 찍고, 케이크를 사고, 염소고기를 사먹는 건 대체 뭐란 말인가.지난해 택시비로만 5억원을 넘게 쓴 감사원을 ...
뉴욕증시의 3대 주가지수가 혼조로 마감했다. 지난주 조정으로 ‘트럼프 랠리’의 열기가 한풀 꺾인 가운데 시장을 움직일 만한 재료가 없어 투자자들은 가격 조정을 이어가는 분위기였다.1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5.39포인트(0.13%) 내린 43,389.60에 거래를 마감했다.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3.00포인트(0.39%) 오른 5,893.62, 나스닥종합지수는 111.69포인트(0.60%) 뛴 18,791.81에 장을 마쳤다.이날 시장을 움직일 만한 주요 경제지표나 이벤트는 없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던진 매파적 발언의 여진 속에 S&P500과 나스닥 지수는 반등에 나섰고 다우지수는 하락세를 조금 더 이어 나갔다.파월이 지난주 공개 발언에서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히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지난 9월 ‘빅 컷(50...
일본 정부가 2040년도 전력 공급 중 원자력 발전 비율을 20%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9일 보도했다. 이는 재가동 원전을 현재 기준 2배 이상 늘려야 도달 가능한 수치다.경제산업성은 올해 안에 정리할 에너지기본계획의 전원 구성 목표에서 원전 비율을 이같이 결정할 방침이다. 2030년 원전 비율 목표인 20∼22%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지난달 취임 후 닛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재생에너지 활용 비중을 늘리고 원전 발전 비중을 낮추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는데, 말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다. 닛케이는 “인공지능(AI) 보급 등으로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탈탄소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에 필수적인 전원으로서 원자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일본 전력 공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과거 30% 수준에 이르렀으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급격히 줄었다. 일본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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