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저리그중계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기소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민주당은 “명백한 억지 기소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전 경기지사 비서실장 A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이 대표 등이 경기도가 6540만원에 구입한 관용차 제네시스 G80을 자택 주차장에 세워두고 임기 내내 자가용처럼 사용하며 차량 임차비(월 138만원)·세차비·주유비로 최소 6016만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교직원 등이 사고로 사망한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할 때 퇴직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유족에게 먼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망한 사람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금을 상속인들에게 더 많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유족연금은 퇴직연금 상속 후 공제하라고 했다. ‘퇴직연금 상속분을 계산할 때 유족연금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이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상속분만 분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30년 만에 바뀌게 됐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1일 A씨의 유족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청구한 소송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9월 충북 단양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택시와 충돌해 숨졌다.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사고 배상 책임이 있는 택시조합연...
뉴질랜드 오클랜드 그레이린(Grey Lynn) 지역 커뮤니티 센터 공원과 주차장, 강당은 매주 일요일 아침마다 장터로 탈바꿈한다. 인근 농부들이 직접 농산·축산물 및 가공품을 가져와 파는 파머스마켓(농부시장)이 열린다.노엘 버크가프니(64)는 지역에서 생산된 채소와 육류를 사려고 매주 이곳을 들른다. 그의 단골인 농부 어기 매카스(34)는 유기농법으로 작물을 기른다. “이 울퉁불퉁한 마늘을 보세요. 완벽한 모양이 아니지만 신선하고, 환경에도 좋죠. 대형 슈퍼마켓엔 없어요.” 마늘을 골라 담던 버크가프니가 말했다. 그는 매카스와 농산물을 신뢰했다. 근처에서 갓 수확한 채소를 직접 보고 고를 수 있으며, 그 작물을 키운 사람을 직접 만날 수 있어 매주 파머스마켓을 찾는다고 했다. 값이 조금 더 나가더라도 말이다.한국에선 버크가프니처럼 믿고 찾는 ‘아는 농부’를 만나기 힘들다. 농장 대형화와 로켓 배송 시대에 소비 농산물 뒤의 사람을 만나는 것은커녕 떠올리기도 쉽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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