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번 탄핵 광장이 2016~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 때와 달라진 점은 응원봉의 등장만은 아니다. 여성·성소수자·농민·장애인 등 소수자들이 전면에 등장해 ‘나중에’ 대신 ‘지금 당장’을 외치면서 함께 싸운다. 탄핵이라는 단일 구호로 묶일 수 없는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만큼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전면 개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진태원 성공회대 민주자료관 연구교수는 지난달 9일 ‘해방 80년, 한국 사회의 대전환을 위하여- 최대주의적 개헌을 시도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현재의 정치적 세력 구도를 감안하면 개헌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 쟁점으로 국한될 것”이라며 “무려 40년 만에 닥친 개헌 정국에서 고작 이 정도 내용의 개헌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엄청난 정치·사회적 손실”이라고 밝혔다.1987년 개헌으로 출범한 6공화국 체제는 ...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1박2일 집회를 진행 중인 민주노총이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향해 행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4일 서울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2시30분쯤 행진 중 경찰을 폭행한 민주노총 조합원 2명(남1·여1)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 체포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이날 오후 12시 민주노총이 집회신고한 구간을 행진하던 중 경찰이 제한구간이라며 행진을 가로막고 조합원 2명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전날 밤부터 관저 인근 한남동 일신빌딩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집회에 합류해 1박2일 집회를 하고 있다.민주노총은 “경찰의 조합원에 대한 폭력연행은 윤석열 내란범을 비호하는 내란 동조행위”라며 연행한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비상행동은 성명을 내고 “내란수괴 윤석열은 영장이 있어도 체포하지 못하면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을 탄압하고 체포하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경호처와 약 6시간 대치한 끝에 실패했다.공수처·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금일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계속된 대치 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공조수사본부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법에 의한 절차에 응하지 않은 피의자의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킬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공수처는 이날 아침 6시15분쯤 청사를 출발해 7시20분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공관촌에 도착했다. 경호처는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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