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권성동 원내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하고, 다시 제대로 된 소추문으로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란 혐의는 대통령 탄핵소추문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핵심을 탄핵 사유에서 제외한다면 앙꼬 없는 찐빵이 아니라 찐빵 없는 찐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 위반 사유를 제외한다면 내란죄뿐 아니라 직권남용죄, 특수공무방해죄와 계엄법 위반 사유도 제외해야 한다”며 “야당은 국민을 우롱한 졸속 탄핵소추문 작성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국회의원 204명의 찬성으로 가결된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는 것은 몇몇 의원과 변호사들의 밀실 협의를 통해 졸속으로 결정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권 원내대표는 “더 문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면서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이 기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윤 변호사는 또 여당에서 논의 중인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협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제주의 주민등록인구가 2년 연속 감소 곡선을 그리고 있다.6일 제주도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통계를 보면 지난해 제주지역 주민등록인구는 67만368명으로 전년보다 0.7%(4884명) 감소했다.2023년 역시 전년에 비해 0.4%(2907명) 줄어들었다. 제주 인구가 2년 연속 하락세를 보인 것은 처음이다.제주 인구 감소는 출생아수 감소에 더해 제주로의 이주 인구가 줄어든 것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제주지역 출생아수는 2013년 5328명에서 2023년 3222명으로 줄었다. 자연증가가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제주의 주민등록인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이주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실제 제주지역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해는 순이동 인구(전입-전출)가 1만4000명대로 정점을 찍었던 2015~2016년과 같다. 이후 순이동 인구 증가세는 둔화하다가 2023년(-1687명) 14년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됐다. 지난해도 11월까지 전년보다 갑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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