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직후 발생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 이래 줄곧 유지해 온 원전 저감 정책을 버리고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다.12일 요미우리신문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년 만에 개정하는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에 원전과 관련해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최대한 활용한다”고 명기할 예정이다.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일본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가능한 한 의존도를 저감한다”는 표현이 일관되게 포함돼 왔다.새 에너지기본계획 초안은 2040년도 전력 공급원 구성 비율 목표를 처음으로 제시했다. 재생가능에너지는 40~50%, 화력발전 30~40%, 원전은 20%로 정했다. 현재 계획에서는 2030년도 목표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36~38%, 화력발전을 41%, 원전을 20~22%로 정하고 있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 이전 원전 비율 30%에 비교하면 10%포인트 낮지만, 가...
공중보건의사들이 의대생 현역 입대 증가로 인한 공보의·군의관 부족으로 의료 공백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10일 발표한 호소문을 보면 “저희는 지금 이 순간도, 대한민국 격오지의 최전선에서 의료빈틈을 메운다는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다”며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에 공중보건의사는 없다”고 말했다.공보의협의회는 “현역 입대한 의대생은 이미 8월에 1000명이 넘었고, 의대생 24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70.5%가 현역 복무를 하겠다고 한다”며 “전공의 입대가 시작되고 나면, 군 의료자원은 더 이상 없다. 정치와 선거용으로 만들어낸 의료공백이 아니라 실재하는 ‘진짜 의료공백’이 올 것”이라고 했다.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162명 등 100명대에 머물던 군 휴학 의대생 수는 올해 1059명(9월 기준)으로 증가했다.공보의협의회는“전공의를 콕 집어 ‘처단한다’던 폭압적인 대통령의 의료개혁은 이제 없다”며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다. 보건복...
정부가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을 대폭 감축한다. 감축에 적극 참여한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등 인센티브를 준다. 농민들은 강제 감축이 농업 기반을 흔들고 식량위기를 부채질할 것이라고 반발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이런 내용의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2025∼2029년)을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쌀 수요가 줄면서 산지 쌀값 하락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민 1인당 평균 쌀 소비량은 56.4㎏으로 역대 가장 적다. 올해 산지 쌀값(80㎏)은 18만2700원(12월5일)으로, 1년 전(20만1384원)보다 9.3% 낮다.농식품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벼 재배면적을 줄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농식품부가 제시한 내년 감축 목표는 8만㏊(헥타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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