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차명회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현직 기초의회 의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경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횡령 등 혐의로 전·현직 봉화군의회 의원 3명 등 총 2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이들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각기 다른 차명 건설사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십여차례에 걸쳐 맺은 수의계약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봉화군농민회는 공직자윤리법, 횡령,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이들을 조사해 달라며 2022년 6월 봉화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발에 따른 자료가 방대하다 보니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라며 “추가 혐의점 등을 포착하게 되면 수사를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찰이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내비쳤다.9일 경찰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지난 7일 밤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는데, 8일 늦은 밤 (검찰이) 불청구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이를 검토한 뒤 통상 48시간 안에 법원에 청구하거나 반려한다. 그런데 검찰은 경찰의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다음날인 이날 방첩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파견된 군검사들이 군사법원에 청구해 발부받은 것이다.검찰 관계자는 “앞서 경찰이 신청한 영장이 법원에서 중복수사라는 취지로 기각된 적이 있었는데, 이후 경찰에서 추가로 영장을 넣었다”며 “같은 취지의 영장이 재청구된 것이라면 법원에서 또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찰에) 보완하라고 한 것이지, 검찰이 이 청구를 기각한 적은 없...
문형배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로 출근하는 길에 ‘비상계엄 헌법소원 사건 변론 여부에 대해 논의된 게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헌재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 사건 5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갔다. 전날 국회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심리 건수가 5건으로 늘었다. 현재 재판관 3명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이곳에서 재판관 전원이 참여해 사건을 심리할지(심판회부 결정)를 정한다. 청구인들은 헌재가 사안의 심각성을 따져 신속하게 심판회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문 권한대행은 ‘인원이 부족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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