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국방부가 1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 정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의 전산실 서버 촬영 등과 관련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10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문 소장은 수도권에 있는 한 부대에 대기 조치됐다.정보사령부의 병력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1분 선관위 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불과 2분 뒤였다. 이 때문에 해당 부대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병력을 소집해 임무를 하달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2분 안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까지 군에서는 문 소장을 포함해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곽종건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6명이 직무정지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이브·SM엔터테인먼트 등 주요엔터테인먼트 5개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공정위는 5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5개사는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스타쉽엔터테인먼트다.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위법행위에 대한 판단 없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엔터 5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음반, MD 상품 등의 제조, 영상·콘텐츠, 공연 등 관련 용역을 위탁해 사전에 서면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엔터 5사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 송부 전인 지난 4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후 신청서 보완을 거쳐 최종 신청은 지난 9월 이뤄졌다.동의의결 신청서에는 표준계약서 및 가계약서를 작성·배포와 전자서명을 통한 계약체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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