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â�������Ѱ��Դϴ�. SPC그룹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전무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7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모 SPC 홍보전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를 선고하고, 추징금 443여만원도 명령했다. 모두 원심과 같은 형량이다.김씨는 2020년 9월 약 2년9개월간 SPC그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 등 수사기밀을 수십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그룹으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배임 혐의를 수사하고 있었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받고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2심에서 백 전무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완제품을 생산할 방산업체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모두를 지정했다.통상 방산업체로 한 기업을 지정해온 것과 달리 양사를 지정한 건 소송전 등을 벌이며 첨예하게 갈등하던 그간 진행 상황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3일 방위사업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방산물자인 ‘KDDX 완제품’에 대한 생산 능력, 보안 요건 등을 충족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을 방산업체로 지정하고 최종 통보했다고 밝혔다.KDDX는 2030년까지 6000ｔ급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예상 사업비는 약 7조8000억원 규모다. 사업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선도함(1번함) 건조→ 후속함(2~6번함) 건조’ 순으로 진행한다.개념설계는 한화오션,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맡았다. 이런 가운데 수출의 핵심인 ‘상세설계·선도함 건조’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 양사는 치열하게 다퉜다. 통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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