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치과 전국대표법관회의가 대법원이 새로 도입하려고 논의 중인 법원장 보임안에 대해 “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인사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갖게 되자 법관들이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법·고법 법관 인사에 대해선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전국대표법관회의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장 보임제도’ 관련 안건을 가결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지난 2019년부터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법원장 추천제’로 보임해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평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도입...
내년 1월20일 퇴임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사면을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이날 총 1539명에게 감형을 포함한 사면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1500명에 대해서는 감형을, 39명에게는 형벌 면죄 조치가 취해졌다.이날 사면된 39명은 마약 등 비폭력 범죄로 수감된 경우라고 AP통신은 전했다. 감형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교도소 수감에서 가택연금으로 전환했던 이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대통령으로서 반성과 재활의 의지를 보여준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미국인들이 일상에 참여할 기회를 회복하고자 한다”고 사면 이유를 밝혔다.이번 사면은 역대 미국 대통령이 하루에 단행한 사면 중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의 사면은 2017년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퇴임 직전 330명에게 내린 사면 조치였다.AP통신은 이날 사면 조치가 ...
국민의힘은 9일 새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거듭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원내지도부 공백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작용했다.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소추 대응, 예산안 처리 등의 중책을 맡게 된다. 선출 과정에서 친윤석열(친윤)계와 친한동훈(친한)계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기 위한 공고 절차를 오늘 의총에서 시작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 선거일을 공고하고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후보 접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르면 오는 12일 의총을 열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거는 의총에서 실시하며 선거일은 당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한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가 국민의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된 직후 사의를 표명했다.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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