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닷새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면서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마 후보자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편들기’라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도 이에 압박을 느끼는 모양새다. 최 대행은 이날도 ‘통합’만 강조하며 임명 대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앞서 최 대행은 줄곧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 “국무위원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했는데, 여기에 ‘법’은 없고 ‘정치’만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행 주장의 근거를 하나씩 따져봤다.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조한창·정계선 후보자 2인은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여야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 역시 후보자가 ‘진보 성향’이라는 점을 들어 “마 후보자 추천은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국회의 25년 관행을 민주당이 깨뜨린 폭거였다”고 공격했다. 하지만 법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이 118만여개로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발표한 ‘2024 창업기업동향’을 보면, 지난해 국내 창업기업은 118만2905개로 전년보다 4.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창업기업은 최근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2020년 148만4667개였던 창업기업은 2021년 141만7973개, 2022년 131만7479개, 2023년 123만8617개로 감소한데 이어 지난해 118만개로 더 떨어졌다. 이는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업종별로 보면 정보통신업 9.8% 감소했다. 이어 부동산업(8.6%)과 숙박·음식점업(7.7%), 도소매업(7.1%) 등의 순으로 줄었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기둔화와 3고(고금리·고환율·고물가) 지속에 따른 소비위축,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창업기업이 증가한 업종은 개인서비스업 창업(8.0%), 전문·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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