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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서울시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시 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이 인권 침해의 극치인 내란을 변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비상계엄은 집회, 출판, 언론, 정치활동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는 극단적 인권 침해 조치”라며 “특히 내란수괴 혐의는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시민의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그는 “서울시민의 인권 수호를 위한 보루인 인권위원장과 위원이 반인권적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를 변호한다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며 인권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박 의원이 지적한 이들은 배보윤·도태우 변호사다. 배 변호사는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으로 잘 알려졌지만, 2022년 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외 원조 전담 기구인 국제개발처(USAID)를 폐지하면 미국의 국익도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미국 국제구호 정책 연구자인 마이클 메리먼 로체는 5일(현지시간) 구호단체 미국퀘이커봉사위원회(AFSC) 홈페이지에 기고문을 내고 “미국의 해외 지원은 미국의 외교 영향력을 확대하는 명확한 도구”라며 USAID의 해외 원조가 수많은 생명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 외국의 파트너십을 견고히 했다고 설명했다.USAID는 냉전 시대인 1961년 존 F 케네디 행정부에 의해 만들어졌다. 미국은 소련의 영향력을 막기 위해 한국을 비롯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국가에 중점적으로 개발 원조를 해왔다. USAID는 연간 약 400억달러(58조원)의 예산을 쓰는 세계 최대 개발 협력 기구로 몸집을 키웠다. 2023년 USAID 예산은 미국 연방 예산의 0.7%를 차지했다.트럼프 정부는 “미국이 희생되고 있고, 다른 나라가 이익을 보고 있다”며 US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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