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구속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나는 반대했다”며 ‘마이웨이’를 계속하고 있다.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정치적·법적 유불리만 따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총리는 1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내고 “12월3일 밤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 없이 지겠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이자 국회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 참석하기 직전에 낸 입장문이다.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주요 책임자 중 한 명으로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당한 상태다. 계엄법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그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예고한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9일 국회의사당에 들어가기 위해 엄격한 출입 절차를 밟았다. 몸수색도 실시됐다.국무위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회에 입장하며 프리 패스에 가까운 대접을 받았다. 하지만 12월 4일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이 비상계엄에 관여한 국방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직원의 국회출입을 제한한 이후에 해당 기관장은 원칙적인 출입절차를 거쳐 국회에 들어오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지난 7일 국회본회의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국무위원 자리를 지키지않고 이석한 것에 대한 조치로 9일 국회출입시 원칙적인 절차에 따르도록 하였다.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실행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내란 공범”이라는 시각이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 장관을 향해 “내란 공범을 체포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박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의 표결 결과가 나오기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전망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 분석된 내용이다. 정치적 불안정이 길어지면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동향은 지난 10~11월 자료를 기반으로 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KDI는 내수 부진을 우려했다. KDI는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고 했다. 수출도 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KDI가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한 주요 근거는 미국 대선 결과다. KDI는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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