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정부안서 4조1000억 감액예비비 반토막·지역화폐 ‘0’기관 특활비·특경비 삭감올해 대비 2.5% 증액 그쳐각종 하방 압력 대응엔 부족추경 필요성…편성 미지수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처음이다.이날 통과된 예산안을 보면 총수입은 정부안 651조8000억원 중 3000억원 감액됐으며, 총지출은 정부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 감액됐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거나 예산 항목을 신설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해 증액은 반영되지 않았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좀 더 과학적인 예산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통과된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수정 예산안이다. 예산안에선 정부 예비비가 정부 원안(4조8000억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10일 계엄 사전계획·실행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경찰은 계엄을 의결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 11명에 대해 소환조사에 응하라고 통보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직후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출입 통제에 경찰 인력을 투입하는 데 관여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소환조사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여 전 사령관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불러 조사했다.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방첩사 병력과 요원을 투입하고 여야 정치권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 청장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의 위치 추적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