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마음의태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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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국민에게 현금 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도 예산 부족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해마다 가입자와 참여 기업은 늘고 있는데, 예산은 제자리여서 인센티브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 항목이 늘어난 올해는 예산 소진 시점이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급을 중단한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를 이달 말부터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달 중순 인센티브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미지급분을 준다는 방침이다.탄소중립 포인트 제도는 일상 속에서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등 온실가스를 줄이는 ‘녹색 생활’을 실천한 국민에게 현금처럼 쓰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정책이다. 2009년 에너지 분야 ‘탄소포인트제’로 시작해 2022년 지금의 탄소중립포인트제로 명칭을 바꿨다.참여자는 빠르게 늘고 있다. 2022년 26만명이었던 가입자는 올해 185만명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 참여...
정부가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톱티어(최상급)’ 비자를 이달 중으로 신설한다. 세제·교육·주거 등 국내 정착을 위한 각종 혜택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외국인 정책위원회를 열어 경제 성장과 지역 상생을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톱티어 비자 발급 대상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세계 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근무 포함, 총 8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다. 두 번째는 연간 근로소득으로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배 이상(약 1억5000만원)의 보수를 받고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로봇·방위산업 등 국내 첨단산업에 근무할 예정인 100대 대학 석·박사 또는 500대 기업 경력자다. 또 첨단 기술·지식을 보유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필요성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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