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대국민 선전 포고” “‘대극우’ 담화”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탄핵과 긴급체포를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참담하다”며 정국 혼란을 막기 위한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대국민담화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을 왜 즉각 직무에서 배제해야 하는지를 너무나 명징하게 보여줬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직무정지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직접 증명한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담화 내용을 ‘극단적 망상, 불법계엄 발동 자백, 대국민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극우의 소요를 선동하고,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공개 지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즉각 사죄하고 퇴진함이 마땅함에도 오히려 국민과 국회에 선전포고를 했다”면서 “온국민이 보는 ...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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