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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복무요원의 노조 활동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노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하급심이)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김필균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다 질병에 걸린 아들 사례를 들며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아들은 경기 남양주 한 요양원에서 복무하며 시설 유지·보수, 치매 노인 돌봄, 시설물 수리 등을 맡았다. 김씨는 “요양원 관리자는 (아들에게) ‘네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 일을 안 하면 복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아들은 복무 연장 등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복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아들은 스트레스로 병에 걸려 29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청은 공무상 질병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아들 김씨는 남양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승소했다. 아버지 김씨는 “처음 (아들이) 공무상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5일(현지시간) 한국의 저출생 문제와 대응 방안을 담은 책자를 발간했다. OECD에서 한국 저출생 실태에 대해 정식 책자로 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OECD는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 저출생 추세의 이해’라는 제목의 책자에서 출생률 감소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OECD는 2023년 기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라며 이 수준을 유지할 경우 한국 인구는 향후 60년 동안 절반으로 줄어들고 2082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약 58%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기간에 노인 부양 비율(20~6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은 현재 28%에서 155%로 급증할 것이라고 했다.한국 출생률이 낮은 이유로 높은 사교육비 및 주거비 지출이 지목됐다. 2023년 한국 학생의 약 80%가 사교육에 참여했고 부모는 평균적으로 가처분 소득의 약 10%를 사교육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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