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마약을 투약한 남녀가 다툼을 벌이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성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4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A씨에게는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2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8월 대마를 흡연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마약범죄를 저질렀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아저씨하고 아줌마하고 싸운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A씨는 신발도 신지 않은 상태에서 발등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술 냄새가 나지 않았음에도 질문에 횡설수설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 또 그는 제대로 걷지 못하고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경찰은 A씨가 향정신성의약품 매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곧장 그를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했다.경찰은 또 A씨가 타고 온 B...
내부고발에 따른 ‘갑질 의혹’으로 사퇴했다가 재당선된 일본 사이토 모토히코 효고현 지사에 대해 현 의회 조사 특별위원회(백조위)가 의혹이 상당수 사실로 확인됐다고 4일 결론냈다. 백조위는 효고현이 내부고발 직원을 찾아 징계한 데 대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이토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백조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조위는 갑질을 포함한 7가지 의혹 중 5개 항목에서 “일정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내부고발에 대해서도 “공익신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사이토 지사는 내부고발에 대해 “진실성이 없고 비방·중상 성격이 강하다”며 부인해 왔으나 이를 기각한 것이다. 백조위는 내부고발에 대한 효고현의 대응이 “객관성, 공정성이 결여되어 큰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백조위는 오는 5일 현의회 본회의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앞서 효고현 니시하리마 지역 고위공무원 현민국장 ...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특검법’ 공포를 촉구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제 공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며 “명태균 특검법은 여론조작 및 공천개입 논란 등 중대 범죄를 논의하는 법안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규명하는 법안이다. 공범이 아니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김민석 최고위원도 “윤석열과 명태균의 통화 녹음이 나왔는데 명태균 특검법을 반대할 명분이 도대체 뭐가 있느냐”며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도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정무적으로 판단할 심산이라면 오늘 당장 대행의 옷을 벗고 내란당 국민의힘에 입당 선언을 하라”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최소한의 형식적 명분조차 없이 중립을 가장한 최 대행의 정치 행위야말로 국가의 정상화와 경제회복을 막는 주범”이라며 “즉각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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