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전국대표법관회의가 대법원이 새로 도입하려고 논의 중인 법원장 보임안에 대해 “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각급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을 직접 추천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인사위원회가 심의 권한을 갖게 되자 법관들이 의견을 전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법·고법 법관 인사에 대해선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전국대표법관회의는 9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4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법원장 보임제도’ 관련 안건을 가결해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 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매년 정기회의를 열어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대한 의견을 모아왔다.지난 2019년부터 법원장은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지명하지 않고, 각급 법원 판사들의 추천을 받아 선발하는 ‘법원장 추천제’로 보임해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수평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를 갖추겠다는 취지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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