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국민의힘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에서 3조4000억원을 늘려 예산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삭감한 내년도 예산 4조1000억원에서 다시 3조4000억원을 증액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민의힘이 증액을 제안한 예산은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5000억원, 민생침해 수사관련 경비 500억원, ‘대왕고래 유전개발’ 예산 5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이다.또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인공지능(AI) 등 경제활성화 관련 예산 1조5000억원 등 총 1조 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했다. 이 중에는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 증액도 포함됐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렇게 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총 7000억원이 순삭감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본회의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주동자로 꼽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엔 ‘계엄 사태는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도 들어 있다. ‘내란 혐의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고 검찰의 수사영역이 아니다’를 두고 벌어진 검·경간 ‘수사 주도권’ 논쟁에서 일단 법원이 검찰 수사를 인정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검찰은 11일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경찰은 대통령실을 각각 압수수색하고 나서면서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기관들의 경쟁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구속한 김 전 장관을 불러 조사했고, 특수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핵심 주동자 신병을 확보한 만큼 수사는 김 전 장관의 ‘윗선’과 ‘아랫선’에 전방위로 뻗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김 전 장관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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