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 ‘내년 2월 하야 후 4월 대선’과 ‘내년 3월 하야 후 5월 대선’의 두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양수 국민의힘 정국안정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비상의원총회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이번 주 중으로 확정하고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을 14일 본회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장은 의총에 앞서 한동훈 대표와 이같은 안에 대해 논의했다.국민의힘은 이 두 가지 안을 ‘탄핵보다 빠른 하야’로 규정해 탄핵안 통과 가능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삼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까지 최대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10일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국민의힘이 두 가지 중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앞으로 3~4개월 동안 내란 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되고, 위헌 비판을 받는 당정 국정운영을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그 역할에 따라 ①우두머리 ②중요임무종사자 ③단순관여자로...
의정 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집단 사직 여파로 이른바 ‘빅5’ 주요 대형병원의 전공의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5개 병원 의사 인력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빅5 병원 전체 전공의 수는 238명이다.빅5 병원은 서울대병원·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성모병원 등 서울 소재 상급 종합병원을 뜻한다.이들 병원 전공의 수는 2022년 2437명, 지난해에는 2742명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올해 빅5 병원 전공의 수는 평년의 10% 미만 수준으로 감소했다.전공의 감소로 빅5 병원 전체 의사 수도 줄었다.올해 빅5 병원 전체 의사 인력은 2022년 6591명, 2023년 7042명에서 4463명으로 감소해 30% 넘게 줄었다.병원별로는 삼성서울병원 전공의가 지난해 525명에서 올해 46명으로 줄었고, 서울대병원은 740명에서 70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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