벅스노래 의대를 둔 대학 총장 다수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대 측 요구를 대학본부가 수용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이 증원 이전 수준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24학번 뿐 아니라 25학번 의대 신입생 대다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본부 측 입장 선회가 수업 복귀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전국 40개 의대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5일 온라인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총장 다수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2025학년도에 늘어난 50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의견에 다수가 공감했다는 것이다.다만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지방대학 총장은 “내년에 한해 3058명으로 회귀하는 안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필수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소 최종 결정만 남겨두면서 헌재 결정문에 재판관 소수의견(최종결론과 다른 의견을 낸 재판관의 견해)이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일부 재판관의 반대 의견이 있더라도 사회 분열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일치된 의견을 발표하는 식으로 마무리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다수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반드시 전원일치 결정을 내놓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법조계 “만장일치 인용” 전망 지배적헌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가 헌법·법률 위반인지, 파면할 정도로 위헌·위법성이 중대한지 등을 따져본 뒤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데 재판관들 사이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일부 쟁점에선 증언이 갈리기도 했지만 ‘비상계엄 발동의 조건이 충족됐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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