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꼬박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출구가 있기는 한 걸까. 정부가 의대 정원을 5년간 연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한 뒤 촉발된 의·정 갈등이 2년째 접어들고 있다.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여러 협의체가 공회전하는 동안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은 어느새 일상이 되어 버렸다. 병원을 지키는 의료진의 희생, 병원을 찾아 헤매는 환자는 더 이상 화제가 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시간이 흐를수록 꼬인 실타래는 점점 더 엉키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의료계는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의사 수를 늘려놔야 한다는 정부도 물러서기엔 너무 멀리 와 버렸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이 크게 떨어져 정부에 힘이 실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사태의 변수는 점점 늘고 있다. 사직 전공의의 입영 연기를 둘러싼 논란, 의대 교육 및 내년도 의대 정원 변수 등 입시 문제까지 시간을 지체할수록 사태는 점점 복잡하게 꼬여 풀기...
충북경찰청 여청수사대는 여성 초급 장교를 추행 및 성폭행하려 한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을 군형법상 강제추행·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 후 자신을 관사까지 바래다준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또 관사에 가기 전 방문한 즉석 사진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도 있다.B씨는 A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고 주장하며 전치 2주의 진단서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A대령은 경찰 조사에서 “사진 부스 안에서의 신체 접촉은 포즈를 취하는 과정에서 몸이 닿은 것뿐이고, 관사 내에서도 술은 마셨지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은 없었다”며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대령은 직위 해제 된 뒤 타 부대로 전출됐다.공군 측은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런 자들 앞에서 약자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 단식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3일 국회 본관에서 이틀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정국 속 여당을 ‘약자’에 비유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와 야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며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탄핵반대 집회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계몽령’이라며 옹호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도 이날 농성장을 찾았다. 전씨는 빨간 목도리를 박 의원 목에 둘러주며 응원했다. 전씨가 건넨 목도리에는 윤 대통령 얼굴이 담긴 배지가 달려 있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하루 단식 농성에 동참했고, 추경호·정점식·유상범 등 중진 의원들도 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다.같은 시간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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