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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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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회   작성일Date 24-12-13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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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수방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수방사는 비상계엄 당시 예하 군사경찰단과 제1경비단 병력 211명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법 진입시켰다.이 사건을 따로 수사 중인 경찰은 법무부를 통해 계엄 당시 수방사 사령관이었던 이진우 중장을 지난 9일 출국금지했고 이 중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한 상태다.비상계엄 당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사령관이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전화로 지시하면서 수방사 관할 지휘통제 벙커인 B-1 벙커에 구금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다는 증언이 국회에서 나오기도 했다.계엄 당시 투입된 부대를 향한 검찰 수사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방첩사 압수수색에 나섰으며 11일에는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영풍 측은 지난달 26일 법원에 박 대표이사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건강 악화와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는 점, 구속영장 범죄사실의 무죄 등을 보석 신청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대표이사는 지난 8월29일 구속됐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보석보증금 5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박 대표이사와 같은 날 구속됐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동일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앞서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불순물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비소가스)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검찰은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박 대표이사를 구속 기소했다. 배 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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