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오호통재라! 윤석열 대통령의 실패한 계엄 시도는 그가 추구한 “글로벌 중추구상”의 종말을 의미한다. 그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한 당당한 외교안보 정책을 내세웠다. 윤 정부는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대결이라는 바이든 초기의 국제정치 인식을 세계에서 가장 전폭적으로 수용하였다. 중국과 대등하고 당당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하면서, 중국이 핵심이익이라 주장하는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를 수시로 언급해 중국을 자극하였다. 유엔 헌장에 반하여 영토를 불법적으로 침략한 러시아와의 대립도 주저하지 않았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본인도 직접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여 자유진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고자 하였다.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외교적 갈등 중이던 역사 사안들에 대해서는 백기를 들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평화 정책을 표방하면서 갈등을 노골화하는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였고 평양에까지 드론을 날려 일촉즉발의 상황을 만들어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머지 않았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12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 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기한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 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약 한달 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진다.검찰 등 수사기관은 일반 특검이건, 상설 특검이건 특검 가동과 상관없이 수사에 박차를 ...
12·3 비상계엄 사태 닷새 뒤인 지난 8일 국내 드론 작전을 총괄하는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 장비가 불에 탄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야당은 지난 10월 북한 평양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드론사령부는 감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혔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이번 주말에 컨테이너 한 동에 불이 나지 않았느냐. 무슨 장비가 있었느냐”고 물었다.김 사령관은 “그렇다. 불이 났었다”며 “저희가 갖고 있는 드론과 발사대 등 부수 장비들에 불이 났다”고 답변했다.이어 김 의원이 “누구로부터 북한 평양에 침투하는 무인기를 띄우라고 지시받았느냐”고 물었고 김 사령관은 “그 사안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답했다.드론사령부는 무인기 전력 및 작전을 관장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된 국방부 직할 작전사령부다.국방부도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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