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의무”라고 못 박았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우 의장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법조계에서는 헌재 구성에 관한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인 체제인 헌재가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대치 때문에 공백 사태를 겪은 건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2년 ‘4인 체제’다. 2011년 7월 조대현 재판관 후임으로 민주당이 추천한 조용환 변호사가 낙마한 뒤 1년2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졌다. 2012년 9월 재판관 4명이 동시에 퇴임했는데 후임자 임명이 모두 지연돼 일주일가량 4인 체제가 되기도 했다. 2017년 야당 반대로 김이수 재판관이 장기간 헌재소장으로 인준되지 못한 사태도 있었다. 이 때 헌재는 약 10개월간 ‘소장 권한대행, 재판관 8인 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중국을 거론한 것에 대해 중국이 비방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국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측 일부 세력과 인원들이 정치적 사익에 처해 지속해서 악의적으로 중국 관련 문제를 부각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나타낸다”며 “이웃에게 더러운 물을 뿌리는 것으로 자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 측’은 윤 대통령과 그 주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린 대변인은 또 “중국 관련 허위 서사를 조작하고 과장하는 것과 중국에 대한 비방 공격을 중단하라”면서 “중국 관련 의제의 정치적 이용을 중단하고 양국 관계를 방해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했다.린 대변인은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국 측은 유사한 발언을 했으며, 중국은 이미 엄정한 입장을 표명했다”며 “중국은 일관되게 다른 나라의 내...
국민의힘이 3·1절에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하고 2일 단식농성에 돌입하는 등 지지층 결집 총력전에 나섰다. “헌법재판소를 때려부수자”는 과격 발언도 나왔다.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압박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결집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등 국민의힘 의원 37명은 지난 1일 보수성향 기독교단체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연단에 선 김 의원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가시밭길이라도 가겠다고 결단한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며 “윤 대통령이 반드시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윤 대통령은 정말 용기 있는 지도자”라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나 의원과 윤 의원을 비롯해 조배숙·박대출·김석기·이만희·강승규·이인선·서천호 의원 등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주도로 열린 광화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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