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야구중계 이른바 ‘오쏘공’(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공)으로 불리는 서울 강남 3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서울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를 막겠다며 현장점검반을 가동하고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5조원가량 늘어나면서, 정부는 가계대출 규제 카드도 함께 만지작거리고 있다.정부는 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서울시가 참석한 제12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고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했다.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위한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투기 세력에 의한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않도록 유도하는 집값 담합 행위를 철저히...
마포구 주민 3만8000여명이 서울시가 추진 중인 상암동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건립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주민서명부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박강수 마포구청장은 5일 주민서명부를 제출한 뒤 기자회견에서 “마포는 기존에 운영 중인 소각장으로 이미 많은 주민이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또 소각장을 건립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밝혔다.시와 마포구는 쓰레기소각장 신설 문제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마포 주민 1850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서울시의 소각장 입지 결정 고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고, 올 1월 재판부는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 선정에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판결 직후 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주민서명부 제출은 항소심 재판부에 주민들의 의...
대전시가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상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불시 점검을 강화한다.대전시는 올해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식재료 안전성 검사는 급식에 자주 사용되는 김치류와 곡류, 육류, 수산물 등의 시료를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금속과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 잔류농약, 항생제 잔류 물질, 방사능, 유전자변형생물(GMO) 정성검사 등이 주요 검사 항목이다.대전시는 부적절한 식재료 공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비자감시원 등이 참여하는 불시 점검반도 운영한다. 새벽 학교급식 납품 시간대에 현장 불시 점검을 실시해 허가받은 작업장 외 가공·포장·납품 행위와 제조일자 허위표시, 보존·유통 기준 위반, 품질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 사례 적발시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지난해의 경우 대전시가 학교급식에 쓰이는 농·축산물 867건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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