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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홈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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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회   작성일Date 24-11-11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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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홈타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정부에 자체 핵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결의안이란 국회의 의사를 결집해 외부에 표명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김 의원이 발의하는 결의안에는 북한이 또다시 제7차 핵실험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의 위협적인 핵 무력도발을 감행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의 독자적인 핵무장을 대외에 선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때 핵무장은 북한의 실질적인 핵 위협에 대응하는 핵무장(자위권적 핵무장)으로서, 핵 경쟁을 유발시킬 목적이 아닌 국민의 생존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핵무장(전략적 핵무장)이며, 북한의 핵 위협이 완전히 사라질 경우 대한민국도 그 즉시 핵무장을 해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자는 야당의 요구에 대해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일축했다.한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2% 증가한 내년도 예산은 대단히 신중한 예산으로 긴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는 건전재정의 예외도 가질 수 있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의 목표만을 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수는 없다”며 “우리가 부채를 내서 재정을 크게 하면 정책을 하는 사람은 편하고 그러한 정책의 대상이 되는 분은 도움을 좀 받는다고 생각하실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는 “그러나 조금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청년 세대한테 현 세대가 ‘우리가 쓰 고 난 거, 젊은 세대가 다 뒤에 갚으세요’라고 하는 정말 넘기지 않아서는 안 되는 그런 부담을 넘기는 지극히 이기적이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안 되는 정책”이라고 했다.한 총리는 현 정부의 재정 기조를 두고는 “건전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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