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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한다고 12일 밝혔다.특수단은 지난 11일 새벽 3시 무렵 두 사람을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을 구속하려면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한 혐의(내란) 등을 받는다.특수단이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신청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결국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단 관계자는 “긴급체포 승인을 검찰에 받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라고 속여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나눠주고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받으려 한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1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친구로서의 부탁이었다고 하지만,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한 것으로서 단순한 부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씨 일당은 지난해 4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필로폰을 섞은 음료를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 효과가 있다’고 속여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음료를 마신 학생들의 부모에게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서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음료를 제조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씨를 도와 학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해 공갈미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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