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TOP 폰테크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성화고등학교 현장 실습생의 인권 개선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교육부 장관에게 권고했다.인권위는 지난달 20일 교육부 장관에게 특성화고교 현장 실습생의 인권 개선을 위해 표준화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개선 및 결과 공개, 중장기적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인권위는 현장 실습생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 규정 확보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교육부가 매년 ‘직업계고교 현장실습 운영 공통 매뉴얼’을 발간·배포하고 17개 시·도교육청이 각각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실무 행정 매뉴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인권위는 “산재해 있는 관련 법령과 규정을 정비해 특성화고교 학생의 안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표준화된 운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 시·도에서 현장 실습생 권익 보호 관련 조례를 정하고 있으나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르고 5개 시·도에서는 관련 규정이 마련되...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경우 당에서 이탈하는 지지층보다 새로 유입되는 지지층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진보정책연구원이 2일 밝혔다. 민주당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식적인 당 입장은 없다며 미온적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4일 발간될 진보당 연구소 진보정책연구원의 ‘내셔널 어젠다 워킹페이퍼’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법제화를 둘러싼 여론 지형 분석이 담겼다.김경내 진보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페이퍼에서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의제에 소극적인 이유는 민주당이 찬성 측에 선다면 이탈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차별금지법 추진 시 잠재적 확장 유입층의 규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한국사람연구원과 공동 의뢰해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0월2일부터 7일까지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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