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망머니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사회복무요원 ‘노조할 권리’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노조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은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밝혔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필균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질병을 얻은 아들의 사례를 들며 사회복무요원 노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씨 아들은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복무하며 시설 유지·보수, 치매 노인 돌봄, 시설물 수리 등을 맡았다. 김씨는 “요양원 관리자는 (아들에게) ‘네가 이걸 안 하면 누가 하겠느냐’ ‘이 일을 안 하면 복무 태도가 불량하다고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아들은 복무 연장 등의 불이익이 두려워 참고 복무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아들은 스트레스로 병을 얻어 29개월 동안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남양주시청은 공무상 질병 인정 신청을 거부했다. 김씨는 남양주시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그는 “처음 공무상 질병...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1단계 휴전이 1일(현지시간)을 끝으로 종료됐지만 휴전 연장을 위한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전쟁 재개 태세를 갖추고 가자지구에 구호품 반입까지 막으며 하마스를 압박하고 있다.양측은 당초 42일간의 휴전 1단계 기간에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 및 종전 합의, 남은 인질 전원 석방을 골자로 하는 휴전 2단계를 협상하기로 했으나, 이스라엘이 2단계 이행을 거부했다. 이스라엘은 대신 교전을 중지한 채로 남은 인질을 교환하는 휴전 1단계를 연장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휴전 종료 몇 시간 뒤인 2일 새벽 성명을 내고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 특사가 제안한 대로 라마단 기간과 유월절까지 휴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올해 이슬람 금식성월 라마단은 가자지구를 기준으로 오는 29일 종료되고, 유대교 명절인 유월절은 4월20일까지다.이 기간 휴전을 이...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개헌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해 개헌에 소극적인 야권 유력 주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개헌 카드로 계엄 책임론의 돌파구를 모색하려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국민의힘은 4일 당 개헌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개헌안 마련에 착수했다.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대통령의 권력을 줄이자는 데에 많은 분의 의견이 일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지방분권, 책임총리제 등이 거론됐다.특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고 의회 권력 견제 방안을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의 탄핵 남발·입법 폭주가 문제가 됐다”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는 어떻게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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